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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5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1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7.23일 공포, 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식을 정함 (제4-2조 및 제4-5조)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모집종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외부 강의 인정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외부 강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부기관 및 외부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함.

  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제4-11조)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부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회사, 보험협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함(제5-13조)

     자회사를 소유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는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자회사는 자본금 잠식 상태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함.

  라. 약관이해도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을 정함(제7-82조)

     소비자 대표 5인, 법률전문가 1인, 보험전문가 1인, 모집종사자 2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의 약관을 번갈아 가며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대행기관은 법 제176조의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법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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