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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 사유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 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달리 1:1계약이란 점에서 투자일임업자 등과 투자자와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 비용효율성 등을 이유로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이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일임계약 등의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안 제4-77조)

     투자일임계약 등의 1:1계약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재무상황, 투자목적 등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적극적 맞춤성 요건)하고,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 등의 재산운용과 관련된 제한 을 가할 수 있는 권리(소극적 맞춤성 요건)를 보장함

  나.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안 제4-77조)

     각 계좌의 재산비중에 따라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동일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집합운용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을 도입함


  다. 랩 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및 투자일임업자 성과보수 부과기준 마련(안 제4-77조)


     ① 증권사가 투자중개서비스와 투자일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하는 투자자의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


     ②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성과보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하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안 제4-77조)

     계좌운용과 관련된 투자자와의 상담업무를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일임정보의 대외유출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투자상담이 가능하도록 함


  마. 증권사 등의 독자적 투자판단 유도(안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증권사 등이 투자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되, 스스로의 투자판단을 위한 절차나 과정 등을 거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증권사 등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를 유도함


  바. 투자일임보고서의 개편(안 제4-78조)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발생비용, 수수료 현황, 매매회전율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투자전략, 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보고서 체계를 확대개편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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