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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18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국내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전자적 침해행위도 증가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어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이용자 정보 등 전산자료 보호 강화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는 단말기에 보관을 금지하고, 사용자 인사 조치시 계정삭제·변경 등 접근을 통제

 

전산자료 및 이용자 정보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사용내용을 기록·유지

 

나. 비상대책 및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등의 수립 및 운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재해·파업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및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

 

다. IT 실태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의무화

 

IT 실태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

라.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외부 위탁시 책임 강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위탁(외부주문)을 하는 경우 계약서수탁자의 보안규정 준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계약을 통해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

 

마. 정보기술 및 보안 분야의 관련 인프라 확보 권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정보기술 및 보안 부분의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

 

권고수준에 못 미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바. 기존 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던 IT 세부 보안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

 

중요작업 이중 확인, 건물·설비에 대한 안전수준 확보, 정보처리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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