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 - 13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감독분담금 과오납금 조정 근거 마련, 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분담금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적정 납부액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차액 환급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금적립계좌(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면제



3. 세부 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창구 → 최근 제․개정규정 법규정보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
다음글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2016-43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