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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제 973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의 효력발생시기를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2.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ㆍ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증권신고(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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