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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1 - 24 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11.9.2일 발

 

표)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특히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등의 조력권을 보장하였으며,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 기록으로 관리할 의무를 신설하였음(안 제8조3)

 

 

나.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검사기간․목적 등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였음(안 제8조의2)

 

 

다. 수검기관의 고충민원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

 

호담당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권한을 규정하였음(안 제10

 

조)

 

 

라.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

 

한 장부에 대해 반환요청시, 금감원의 반환의무를 명시하였음

 

(안 제9조제4항)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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