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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013. 12.1일부터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의 국내도입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한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외부통제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최소자본규제 개편(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2-9>)

현행 총자본비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자본규제를 바젤Ⅲ에 맞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 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나.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안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조 제4항, <별표2-10>, <별표2-11>)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동 자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유출을 제한함

 

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외부통제기준(안 제29조의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공시, 감독원 보고, 내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대가성 출연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라.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4조 내지 제36조, <별표4>, <별표5>)

최소자본규제의 개편에 맞게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인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신설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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