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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12호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은 홈페이지 게재일이 아닌 관보 게재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규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조치권의 주체를 법령에 맞게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 명확히 함

 

   ㅇ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임․위탁조항을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장 위탁사항을 정비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규칙 제정근거를 신설


   ㅇ 내부의 업무처리절차, 금융감독원 소관사항 등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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