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07.12.17)으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종전 외화․여행자수표의 매입업무외에 매도업무가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기준 마련

 나.「신협법시행령」개정(2007.8.22)으로 신협중앙회 공제규정 제․개정 인가권이 금감원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동 규정 제․개정 인가신청 접수업무를 금감원장이 수행하도록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환업무 취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제16조의5 신설)

  (1) 자본규모 요건 : 각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설립법상 최저출자금 이상

 (2) 재무구조 요건 :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2%이상

 나. 신협중앙회공제규정 제․개정 인가신청 접수자 변경(제21조제1항)

  신협중앙회가 공제규정 제․개정시 인가신청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세부개정내용

 붙임 문서 참조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개정
다음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