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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정

◎ 증권선물위원회 고시 제2009-6호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1. 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시행(09.2.4)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자「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정명칭 및 용어 변경


    종전의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변경


  □ 장내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포상기준 마련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포상의 적용대상이 증권에서 장내파생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세부 포상기준을 마련


  □ 부정거래행위등 금지행위 등 관련 포상기준 마련


    ㅇ 성격이 유사*한 시세조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 및 일반위반행위로 차등하여 포상


    ㅇ 또한,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의 경우에도 수사기관통보 여부를 기준으로 포상


  □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관련 세부사항 명시


    ㅇ 불공정거래 신고의 처리결과를 신고인에 통지하는 방법으로 문서외에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팩스, 이메일 등)을 명시


  □ 자통법 시행 등에 따른 정비


    ㅇ 인용조문 변경, 신고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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