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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정

 ◎ 증권선물위원회 고시 제2009-5호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1. 제정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시행(09.2.4)에 따라 불공정거래관련 압수․수색 등 조사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자「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 변경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


  □ 조문 등 정비


    자통법 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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