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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3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선물거래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영업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이하 “판매현장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취약한 부분을 조기에 식별할수 있도록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기준 적용 대상에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을 추가(안 별표2의 1, 3)

 나.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의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2의 4. 가)

 다. 전자금융업의 기본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여전업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2의 4.나)

 라.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전자금융업, 증권업 과징금의 가중․감면 사유 등을 현행 금융지주, 은행 등의 가중․감면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2의 5, 6)

 마. 상호저축은행법령, 증권업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령, 선물거래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관련 사항을 산정 기준에 포함(안 별표2 6.라~바)

 바.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정의하고 실시대상 범위, 실시 절차 등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안 제3조제20호 및 제47조의6)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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