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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 신협법 개정을 통해 부실신협에 대한 계약이전 제도가 도입됨(‘06.12.30)에 따라


  ◦ 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이전관리인 선임에 관한 기준 마련


  ◦ 계약이전관리인은 경영관리인이 겸임하도록 하고, 필요시 금감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이전관리인의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마련


  ◦ 계약이전관리인은 신협관련 법규, 금융위의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기타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준 마련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마련


  ◦ 인수조합 및 부실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를 의무화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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