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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 및 대손충당능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예대율 규제,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하고, 신협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 금지(제5조 제2항)

  나. 예대율 규제 신설(제12조 제1항)

  다. 고위험대출 정의 신설 및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제12조 제2항)

  라. 신용협동조합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 개선(제21조, 제21조의 3)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부 →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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