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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2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사업자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하여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구체화(안 제8조의2)
   가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리금보장형 ELS·DLS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 부과


  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퇴직연금사업자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자산관리기관별 위탁적립금의 70%에서 50%로 축소


  다.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부동산펀드(임대형) 투자를 허용 


  라.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안 제14조)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를 부과하되 동 거절의무 신설을 사전에 사용자?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축소 등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부여


  마. 영업질서 건전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동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대상 행위임을 명확히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바. 계열사간 거래관련 공시규제 강화(안 제23조제1항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위탁 적립금 중 자신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공시토록 의무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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