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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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상

금융위원회 ·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대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금융위원회 ·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하여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질의자의 질의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법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의견제시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 · 금감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기간

법률상담은 보험, 은행, 증권등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을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융분야가 아닌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타기관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은 신청인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 금융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추상적인 질의 및 금융위원회 ·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원을 제기한 사건은 답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상담 관련내용은 미리 금융위원회 · 금감원 홈페이지상 소비자정보실의 소비자FAQ, 민원상담사례 및 분쟁조정사례등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한 단순한 피해나 불만신고 등 별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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