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 알림마당 > 홍보자료

“금융지주회사법”관련 UCC 제작

첨부파일: (1)         
WMV 파일 UCC_2.wmv(File Size : 186 Bytes)
 

 

 

□ 금융지주회사법 UCC 자막

 

A: 그럼 이제는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거야? 그럼 뭐가 좋은데?

 

B: 쉽게 예를 들어줄게. 어떤 지주회사가 자동차보험회사,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이전 제도에서는 이런 지주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업체는 비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동시에 경영을 못하게 되어있었지.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정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할부금융이나 카드혜택을 주는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되겠지?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기니까 좀더 경쟁력있고, 국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B: 그렇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내용은 각각 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허용 조건을 달리하게 되어있지.

 

A: 버스면허, 자동차면허, 오토바이 면허가 다른 것처럼 말이지?

 

B: 바로 그거야~ 비은행지주회사는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이외에 제조업 같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경영할 수가 있게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나 카드회사가 이런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할 수는 없어.

 

B: 금융투자 지주회사의 경우를 볼까?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비은행 지주회사보다 위험도가 훨씬 낮으니까, 제조회사를 금융투자회사 밑에 손자처럼 둘 수도 있게 된 거야. 

 

A: 엇? 근데 이상하다. 대기업들 보면 XX카드, XX자같이... 이미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

 

B: 그래. 대기업들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이미 동시에 경영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안에 있는 개별 금융회사만 금융감독을 받게 되니까, 그룹 전체로 위험이 퍼질 때까지 관리나 감독이 안될 수도 있어. 한마디로 소유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경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오히려 단순명료한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동시 경영을 못하게 하니까 법을 개정하게 된거지.

 

  ‘금융지주회사법’ 덕분에 체계가 단순명료하고 통합금융감독을 하기 쉬운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어. 현재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순환출자나 교차출자 같은 복잡한 출자가 금지되니까 소유지배구조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게 되는 거야. 더욱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까지 전부 포괄하는 통합금융감독을 받게 되거든. 훨씬 바람직한 사업구조인거지.

 

A: 그럼 대기업들에게만 좋은 거 아닐까? 일부에서는 법 개정 덕분에 특정 대기업만 좋아진다고 하던데?


B: 그건 사실이 아냐. 어떻게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어야 할 법안을 만들면서 특정 기업을 위해서만 만들 수 있겠어. 자, 이 문제는 내용이 어려우니 집중해서 잘 들어봐.

 

   대기업이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총수가 가진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이 낮으니까, 다른 계열회사 지분까지 동원해서 여러 회사들을 지배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총수의 지배력을 보강해주던 계열회사 사이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야하고, 총수가 직접 보유하는 지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하거든.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그렇지만, 대기업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법에서 정한 조건을 지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해봐. 그렇다면 소유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통합금융감독을 받게 되니까 국가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데도,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경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

 

A: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B: 미국이나 일본은 보험이나 증권회사 같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서비스 경우에 규제를 훨씬 완화해주고 있지. EU 경우도 복합 금융그룹이 건전한지 감독할 뿐이고, 제조업 같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아.

 

ING그룹, 알리안츠 그룹,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헤더웨이 같은 선진 금융그룹을 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우리도 세계적인 금융그룹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거야.

 

A: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덕분에 무엇이 좋아질까? 첫째!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간단하게!  둘째!  통합감독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심각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 셋째! 글로벌 흐름에 맞춘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의 탄생!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네?!

 

B:와~~ 너 꽤 똑똑하구나!

 

A: 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더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가져야겠는걸!

 

B: 언제든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를 불러줘. 그럼 안녕~~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다음글 [카드뉴스] “한 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