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 알림마당 > 홍보자료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금산분리 규제개혁 UCC

딸) 아빠!! 요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금산분리가 뭐예요?

아빠) 금산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 다시 말해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하지.

딸) 근데 ‘은행! 재벌에게 줄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왜죠?

아빠)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은행을 재벌에게 주는 것은 아니란다. 지금도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정도는 가질 수 있거든? 그런데 4%한도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서, 이걸 국제기준중에 가장 엄격한 기준인 10%정도까지 늘리겠다는것이 금산분리 완화인 거지. 왜냐하면 기업이 은행지분을 10% 정도 가진다고 해서 은행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금고처럼 막 쓸 수도 없고, 또 혹시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감시나 감독을 하니까 괜찮은 거지.

딸) 그렇구나. 근데 아빠 말 들어보면 은행지분을 4%까지 허용해주나 10%까지 허용해주나 큰 차이도 없는데 왜 규제를 완화해서 늘려주는 거죠?

아빠) 우리딸, 어려운 질문이네~ 자, 잘 생각해봐.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우리 기업이 은행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면, 은행 자본금이 더 늘어나서 은행이 훨씬 더 튼튼해 질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돈도 더 많이 꿔줄수 있고,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우리 딸 취직도 잘 될 수 있지. 지금같이 어려운 이 경제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고...이해가 되니?

딸) 아빠말 들으니까..이제 조금 이해 되는거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우리나라 처럼 은산분리 규제가 심한가요?

아빠)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기업이 은행지분을 10%에서 15%까지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지. 특히 최근에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작년에 기업이 은행 지분을 가질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15%로 늘려줬어. 우리나라는 아빠가 좀전에 말했듯이 아직 4%에 묶여 있다보니까 외국 자본이 우리 나라 은행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게 돼버렸지.

딸) 아..그러니까 결국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한다는 말은 다른 선진국들 수준 정도로 우리 나라도 은행지분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구나... 걱정할 일이 아니라 아빠 말대로 우리 경제와 은행을 위해서라도 빨리 완화되야 되는거네?

아빠) 그렇지!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하니 경제위기 같은거야..금방 헤쳐 갈 수 있겠는걸?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경제를 살리는 주요 금융법안
다음글 [통계자료]2017년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및 수급전망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