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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금융지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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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문서 일본수출규제대응.pdf(File Size : 2.34 MB)
 

이 책자는 2019년 8월 초까지의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상황 및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이나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Ⅰ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
 ㆍ 일본 조치 관련 사실관계
 ㆍ 일본 조치의 문제점 
 ㆍ 우리 정부의 입장

 

 

Ⅱ Q&A로 알아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 배경과 경과
 Q01. 한국은 바세나르(WA) 협약체제를 이행하고 있나?
 Q02. 일본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이란?
 Q03.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인가?
 Q04.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Q05. 수입선 다변화 등 한국의 자구노력은?
 Q06.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결과는?
 Q07.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Q08.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Q09. 일본의 요청에도 3년간 협의도 없었고,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Q10. 과거 협의회에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는지?
 Q11.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Q12.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산업부, 방사청,원안위 등 각 소관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외교적 노력 및 국제공조 방안
 Q13. WTO 합치성 여부는?
 Q14. WTO 제소 여부는?
 Q15. WTO에 제소 시 최종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Q16.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인지?
 Q17. 금년 연말에 WTO 상소기구가 정지되면 WTO 제소가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닌지?
 Q18. WTO 일반이사회(7.23~24)에서 한국이 주장한 내용은?
 Q19.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여타 국가의 발언 여부는?
 Q20. 그간 WTO에서의 대응 실적과 향후 대응 계획은?
 Q21.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은?
 Q22. 향후 국제공조 계획은?
 Q23. 국제공조를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Q24. 현재까지 미국과 접촉한 결과 미국의 반응(입장)은?

 

 ■ 전개 상황 및 극복 노력
 Q25. 일본의 조치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동향은?
 Q26. 3대 품목 개별허가 전환이 3일 만에 전격 진행되었는데, 절차법적 문제는 없는지?
 Q27. 소재·부품 육성정책을 계속해왔는데 자립화가 낮은 이유는?
 Q28. 핵심 품목 대외 의존이 지속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지?
 Q29.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품목 국산화 등 한국이 제시하는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닌지?
 Q30.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가 제대로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Q31.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각의 결정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조치는?
 Q32.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Q33.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Q34.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향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향후 양국 협의 전망은?
 Q35. 한일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36. 미국의 고위 관리가 한일 간 현상동결합의 (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문제
 Q37.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은?
 Q38.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Q39.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의 정부 입장과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은?
 Q40. 일본 외무성이 청구권협정 협상기록 등을 공개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Q41. 청구권협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다면 일본의 요구대로 청구권협정상 중재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지?
 Q42. 일본은 강제집행에 따른 현금화 등으로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43.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는지?
 
 ■ 기타
 Q44.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Q45. 서구 언론의 주요 논조는?
 Q46. 최근 한일 간 민간·지자체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Q47.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만,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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