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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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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은 카드 발행을 남발하여 카드 이용액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나친 카드 사용이 가계 빚을 증가시키는 사회적인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카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 해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개인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 금지조치 이전에, 감독당국의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과열 모집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을 투입하여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상의 불법 카드 모집은 9월 17일(월)부터 여전협회에 「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원과 여전협회가 공동 감시합니다.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을 관리하고 감독할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로 제정하여 자율적인 감독 책임을 강화합니다. 만일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를 한 경우, 카드사와 관련 임직원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카드모집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에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올 해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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