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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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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제도 일부가 달라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관한 안내를 발표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보험료도 갱신하여보험료를 과다하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은행의 구속행위규제는 유가증권만을 포함해왔으나 앞으로는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상품권 등을 추가한다.

 

내년 6월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어음증권(CP)이 안고있던 실물발행 위험에 따른 유통의 불편함과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또한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상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지급보증서’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환 거래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는 은행창구 직원이 거래당사자에게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를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전에 제출기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연결제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은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시해야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관 제재를 신설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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