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새소식 위원회소식의 새소식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Dec 16 02:24:10 KST 2018 Sun Dec 16 02:24:10 KST 2018 <![CDATA[★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  

우리 금융위원회의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
2018-12-10
<![CDATA[★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정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첨부)에 따라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archivist@korea.kr / 최윤정 / 02-2100-2757)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공개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
2018-03-02
<![CDATA[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
2017-12-28
<![CDATA[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12.9일부터 인터넷으로 내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오픈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이전(회수) 및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소액은 잔고 30만원 이하(비활동성)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금액입니다.

 

2017년 4월부터는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
2016-12-08
<![CDATA[유사수신행위,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처벌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 신고 건수 : 181(’11년)  83(’13년)  133(’14년)  253(’15년)  445(’16.10월말)

이를 규율하는「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또는 출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  금융투자상품·지급수단(가상화폐 등) 제외
** 처벌이 경미하여(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재판 중 또는 벌금 납부 후 또다시 투자자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 계속

]]>
2016-12-08
<![CDATA[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16.6.14.) 했습니다.

 

*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의 대출정보 삭제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6.30.)하였으며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10.28일,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10.3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28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2016-10-27
<![CDATA[2016년「검사·제재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  

2016년「검사·제재개혁」현장 체감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금융위ㆍ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ㆍ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했습니다.

 

※ ’15.4월 발표한 개혁방안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15.11월중 1차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착근 여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에 재차 실시

 

*자세한내용은 보도자료(첨부) 를 참고하세요.

]]>
2016-10-27
<![CDATA[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하여「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여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투자자에게 추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성향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합성 원칙: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

현재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세요.

 

 


 

]]>
2016-10-12
<![CDATA[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2016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 실시 결과


금융위원회와 TDB(신용정보원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는 ‘14.7월 시작된 기술금융 시행 3년차를맞아 기술금융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8월, 중소기업 대표, 은행 지점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습니다.

 


 

]]>
2016-10-12
<![CDATA[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했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첨부)를 참고하세요.

 

]]>
2016-09-23
<![CDATA[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대폭 증가 추세

*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예시) >
①(적용범위)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처벌수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현실화

*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6조 참조) 

③(행정규제)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 강구
 


 

]]>
2016-08-18
<![CDATA[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향후 계획]]> 9개 은행(6000여개 지점)은 7.5~8.16일(30영업일)간 총 5,795명에 대해 606.9억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지원합니다. 그간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기준 합리화, 실수요자 적극 발굴 등 운용개선 노력 지속하고있습니다.

 

◈ 추가로, 9.1일(목)부터 4개 지방은행(828개 지점)에서도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구조·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중신용자 포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며, 지방은행의 참여로 은행 사잇돌 대출 전국 판매망이 구축됨으로써, 중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6-08-18
<![CDATA[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또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 손성규 교수)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
2016-08-18
<![CDATA[[보도참고]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 관련 향후 계획]]> 금융위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바람직한 금융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중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을 참고하세요.

 

]]>
2016-08-03
<![CDATA[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 ‘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했으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도자료)을 참고하세요.

 

 

]]>
2016-08-03
<![CDATA[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6일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 대주주 적격성 유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 全업권 도입, 임원 및 사외이사 임면시 자격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자율ㆍ책임경영 강화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 위험관리ㆍ준법감시ㆍ감사 업무의 독립성 강화되었습니다.
-성과중심문화 확산 : 일정규모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도입, 경영진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2016-07-26
<![CDATA[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및 핀테크 데모데이...]]>
‘13.11월 박근혜 대통령 訪英시 "한영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영국 Andrew Bailey FCA(금융행위감독청)청장을 대표로 런던에서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 간 대화) 한국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및 영국 재무부PRA(건전성감독청)FCA(금융행위감독청)등이 참여하여 거시건전성 정책*, 핀테크 육성, 위안화 국제화 활용방안 등 양 정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16-07-21
<![CDATA[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잇돌 중금리 대출 운용상황 점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하여,창구 직원 및 실제 대출 신청자와의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사잇돌 대출 운용 상황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대출로 지난 2주간 총 3,163명에게 324억원이 지원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를 계기로 카드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중금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2016-07-21
<![CDATA[오늘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 오늘(7.18)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1.배경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를 위해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과세(15.4% → 9.9%)

 

□이에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ㅇ기재부·금융위,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계좌이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내용
◇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  

◇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권익 보호 

◇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 

 

3.기대효과 
□ (가입자 입장) ISA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

□ (금융회사 입장) 계좌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를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
2016-07-18
<![CDATA[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 금요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제12차 금요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ㅇ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힘

 

-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금년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ㅇ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6만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을 요청

 

 

 

]]>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