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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훈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 참석 결과

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등록자: 윤우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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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19.11.7()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가 개최됨

 

 

 참고 :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FSB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08)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 금융규제 개혁 추진

 

*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추가하여 FSB로 확대 개편

 

 25개국*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로 구성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U

 

** BCBS, BIS, CGFS, CPMI, IAIS, IASB, IMF, IOSCO, OECD, WB

 

 (FSB 총회 개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이 회원**으로 참석

 

* (의장) Randal Quarles 연준 부의장, (부의장)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 한국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회원

 

 

 금년에는 뉴욕 총회(‘19.4)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총회로,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확대

 

- 특히, 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 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익스포져 증가

 

* 통상적으로 신용기업에 대한 대출(loan)을 레버리지론으로 지칭

 

** 100-200여개의 레버리지론을 풀링(pooling)한 포트폴리오를 상환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Trench로 나누어 판매하는 구조화 증권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 유도 필요

 

[2] 스테이블 코인 동향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는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3] 지역자문그룹(RCG: Regional Consultative Group)* 효율성 제고 방안

 

* 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FSB 논의동향 소개, FSB 규제개혁안의 이행을 동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전세계 70여개 국개를 대상으로 6개 지역자문그룹(RCG)을 설치

 

 RCG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대상 연례포럼 개최, FSB 회원에게 FSB 총회 발언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 논의

 

3. 주요 발언내용

 

 최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 가능성과 발전속도 등을 감안할 때, FSB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연성(flexi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강조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을 강조

 

 특히, 한국은 ‘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Fintech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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