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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群을 확대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등록자: 김경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37

첨부파일: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인정절차 간소화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 확대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참여 활성화 기대

 

   

추진 배경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

 

 특히, 성장가능성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위험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

 

⇒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19.8.13) 국무회의 통과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19.1.21)  비상장 주식 거래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11.15) 발표

 

   

주요 내용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절차 개선(안 제10조 및 제68)

 

[1]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현행)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외국에 비해 엄격

 

) 미국 손실감내능력, 유럽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나, 우리나라* 두 요건 동시에 요구

 

    * 투자경험 요건 충족 &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유럽 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불인정

 

 미국은 현재 전문가 요건이 없으나, 특정 투자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 계류중

 

 미국-유럽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

 

 미국 :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시 30만 달러) 초과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1백만 달러 초과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 전문투자자 인정)

 

 유럽 : 금융상품 잔고 50만유로 초과하면서, 해당시장에서 지난 4분기 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분야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  요건중 하나 이상 충족)

 

 (개선)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별 기준 완화

 

 투자경험 요건

 

(현행)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점에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일 것

 

→ (개선)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

 

 손실감내능력 요건

 

(현행)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 (개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

 

)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국내·외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비교표  

 

 


 

  

< 해 외 >

  

 

 

< 국 내 >

 

 

 

  

 

  

 

 

 

 

 

 

  

미 국

  

유 럽

 

현 행

 

개 선

 

  

 

  

 

 

 

 

 

투자

경험

  

-

  

직전 4분기동안 분기평균 10회 이상 거래

 

금융투자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

 

금융투자상품 계좌 최근 5년간 1년 이상 유지

투자

경험

  

-

  

금융상품 잔고 50만 유로 초과

 

신청시점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 이상(월말평균잔고 기준) 보유경험이 있을 것

 

* 국공채, MMF, RP 

 

  

 

  

 

 

 

 

 

손실

감내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30만달러)

  

-

 

연소득 1 이상 개인(부부합산 조건 없음)

 →

연소득 1 이상 개인(부부합산시 1.5)

손실

감내

  

순자산 1백만
달러 초과 개인(거주주택 제외)

  

-

 

총자산 10억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전문가

  


-

 

 전문가 인정 법안 상원 계류중

  

금융분야 전문지식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

 

-

 

금융 관련 전문지식보유자

 

  

 

  

 

 

 

 

 


 


[1] 미국 ④ 요건중 하나의 요건 충족시 전문투자자로 인정

 

[2] 유럽 ⑤ 요건중 두 개의 요건 충족시 인정

 

[3] 한국 : (현행(++) 또는 (++) 요건 충족시 인정

 

            (개선(++), (++) 또는 (++) 요건 충족시 인정


 

 [2]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 간소화

 

 (현행) 금융투자협회 별도 등록이 필요

 

    *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금융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자 대행 서비스회사가 전문투자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문투자자 진입이 용이함

 

 (개선)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 후 인정

 

-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 ① 투자자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2.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개설(안 제11조 및 제178조)

 

 (현행) 기존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기업(주식 발행인) K-OTC 참여 부진

 

 주식만 거래 가능하며, 발행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기·수시공시(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의무 적용

 

* 매도자 인적사항, 매도수량 및 가격, 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

 

 (개선)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

 

 K-OTC Pro  거래가능 자산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정기·수시공시 의무 면제

 

    * 전문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기대 효과


 

[1] 개인 전문투자자(’18년말 기준 약 1,950명) 인정요건 갖춘 후보군 약 37~39만명*으로 확대 →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상품 잔고 및 재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약 15~17만명 +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약 22만명 등(추정치는 축소될 수 있음)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적합성 원칙 등) 의무 면제(붙임 1 참고)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시 합산대상에서 제외(→ 사모의 경우 발행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규제면제)


 

[2]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 참여 활성화 기대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 확대

 


 전문투자자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기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

 

 앞으로도 전문투자자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

 

    * (예)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광고(SNS, 인터넷 포함)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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