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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인증 서비스로 은행거래가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박진애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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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뒷받침할 것을 약속

 

최종구 금융위원장’19.4.12(), 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

 

<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개요 >

(일시/장소) ’19.4.12() 14:00 / 국민은행(여의도 본점)

 

(참석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KB은행 거래고객 3인 등

 

최 위원장 이번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높이 평가

 

①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② 은행의 모든 창구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파급력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노력중요함을 강조

 

③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④ 생체정보금융결제원국민은행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참고1>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 행동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금융회사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 구현을 위해 힘쓰는 금융당국노력높이 평가하면서,

 

- 특히,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예금출금 가능 <참고2>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혁신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② 기존규제면밀히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③ 다만, 법령 개정 및 실제 시행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적극 활용하여,

 

- 규제측면의 불확실성제거하고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적극적인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

 

은행의 대환대출신청시 서면 상환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전자적 방식으로 상환위임장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참고3>

 

②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시 교부되는 약관을 서면대신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18.12월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③ 동일 운용사의 펀드 간 주식매매(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규모펀드 해지시 펀드가 보유중인 거래정지주식은 예외적으로 가능(’19.3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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