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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권유이 서기관

전화번호: 2156-9710, 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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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 최양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윤상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 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 : 신제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청장 : 한정화) 등 5개 기관은 1월 15일(목)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 보고 내용 ]

 

1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창의

(Creativity)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조경제

상반기 중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해외진출 등 원스톱 지원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여 창업?혁신 인프라 구축 및 창작생태계 육성

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강남 역삼동)

창업 이후 3~7년 도약기(‘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 R&D?자금 패키지 지원

기술금융 20조원, 신성장산업 분야 100조원 등 모험 자본의 시장 공급 확대

벤처 투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육성 추진

연대보증 면제 확대(창업기업 → 비창업기업) 및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1) 혁신적 창조경제생태계 확충 : 분절적 창조생태계 ? 유기적 연계

 

 (창조인프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발굴

 

 핵심사업의 기술·역량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와 실증조기에 성과모델 창출

 

핵심사업(안)

자동차와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

바이오 허브, 제로에너지 마을 실증

글로벌 생활유통·문화, 유통 IoT의 허브 실증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규제개선관련 법ㆍ제도 개선병행하여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핵심사업 관련 기업들이 생겨나는 플랫폼”)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트랙 구축

 

기업 수요기반의아이디어

대기업의 엔지니어, 전문 멘토단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

일반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 센터별 전문분야, 제안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지원

기술창업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성숙 단계별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 존*(Zone)을 설치

 

* 예)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안내 및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 TV 홈쇼핑,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

 

-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통한 혁신센터 보육 기업 홍보

 

 KIC(Korea Innovation Center)*, 혁신센터별 전담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주요 해외 투자자 연계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

 

* 스타트업?중소?벤처 기업에 정보?컨설팅?마케팅 등 현지 지원(미국, 북경 등)

 

 (혁신자원 연계·활용)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자원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멘토 풀(pool)과 아이디어 등록·관리 시스템을 공유

 

 군 보유 장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대학생 발명·창업 동아리의 참여 확대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혁신센터가 ‘혁신코디네이터’로서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 등 전국단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교육·시제품 제작, 공모전 공동 개최 등 센터간 역할 분담

 

 작년 4개 지역 총 1,6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17개 지역 총 6,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창조경제타운 이용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소재 다양화를 위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연계 추진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內 공공데이터 활용 공간 마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멘토링(전담 멘토단 구성ㆍ운영), 앱개발 지원환경 연계

 

 (특화형 거점 구축) 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자생적 허브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시범·실증 사업 거점 구축

 

 선도 벤처가 밀집된 판교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작생태계ㆍ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

 

- 산학연 융합연구 및 사업화 거점,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협력 등을 위한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홍릉)’조성도 추진

 

 첨단 기술을 농업과 접목한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 등 창조농업 거점, 도시 내 유휴 공간과 노후 시설에 창업,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창조계층이 모이는 창조도심 등의 거점 구축 등

 

 (창조경제박람회 내실화) 창조적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조경제 축제의 장 ‘2015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성장동력 등 민관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 및 사례를 종합?소개하여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

(2)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 양적지원 ? 질적지원(기술창업, 성장 지원)

 

 (창업) 창업의 질(質)*을 높이기 위해, 고급 기술창업을 촉진하고Start-up Valley 조성

 

*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비중(21%) 순위는 최하위

 

 창업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수?연구원 창업제도 개선**하여 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을 양성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등

 

** 휴겸직 창업 특례 기관에 정부출연 및 재투자 기관 포함(’15.6)

 

 

 

 

 

- ‘창업기획사’ 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하고,

 

* 민간(대기업, 엔젤 등)과 공동으로 R&D, 투자 등을 패키지 지원(최대 3년간 10억원)

 

- 마루 180, 디캠프 등 민간의 선도적 창업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실리콘밸리式 네트워킹 환경(→ Start-up Valley)을 조성

 

 (도약) 창업 3~4년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맞는 “죽음의 계곡”극복할 수 있도록 R&D?벤처투자?판로 등 종합지원

 

 R&D?사업화?융자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죽음의 계곡’에 직면 도약기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 (R&D융자) 창업 초기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14.1,400’15.1,600억원)하고, 시설?설비투자 등에 1.4조원(융자) 공급

 

- (사업화) ?디자인?금형 개선→ 해외현지화 R&D → 양산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15.1,100억원)

 중국 등에 대한 해외진출펀드 조성하는 등 ‘벤처?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 벤처펀드를 확충

 

* 마이크로 VC펀드(600억원), 중국진출펀드(5,000억원), 외자유치펀드(1,000억원), 세컨더리 펀드(3,000억원),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1,000억원)

 

 양산에 성공한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오프라인 통합 유통플랫폼 구축(’15.6)

 

- (방송?온라인) 창조제품 중심의 공영홈쇼핑을 조속히 설립하고,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

 

- (오프라인) 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14개 정책매장에 “한국판 도큐핸즈*”를 개설('15.9)하여, 창조제품 1만개 발굴?입점

 

*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 전문 소매점(일본, ’76 설립)으로, ’13년말 매출 842억엔

 

 또한, 공공조달을 통해서도 창조적 혁신제품의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 입찰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15.6)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의 다량 납품할인율 상한선(10%) 설정(’15.1, 조달청 협업)

 

-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15.6)하고, 개선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신설(’15.9)

 

 (성장?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고,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비전에 기초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15.2)하고,

 

- ‘중소-대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법령성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15.3)

 

 

 

 

 

* 지역형 강소,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300(이상 중기청),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 또한, 민관합동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을 구성?운영(’15.3)하여,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

 

* 히든챔피언 육성(輸銀),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Trade Champs club(무보)

 

 창조경제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생업현장으로 확산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14, 8개’15,25개)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창업과밀지수 제공 등 → (성장)?자율상권구역 지정·운영 법률? 제정 → (재기)희망리턴 패키지 도입(컨설팅, 취업알선·장려금 지급 등)

 

 전통시장에 디자인ㆍ기술ㆍ문화 등을 접목하여, ’17년까지 특성화 시장 375개를 발굴?육성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 및 기관의 성과를 도출하고 중복사업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

 

- 분석결과는 차년도 예산등에 반영하여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간소화**통해, 누구나 쉽게 정책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업지원이력에 따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15년말)

 

** (창업지원사업)평균 8종 → 5종, (정책자금)9종 → 2종

 

(3)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 안정적 ? 모험적(실물?금융 선순환 구조)

 

기업의「창업-성장-회수」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 집행,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6,000억원) 조성 등 창업 투자기반 확대

 

 중기 패스트트랙* 기한 연장,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000억원)' 활용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신속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중기M&A 특화 증권사(IB)' 육성, 중기 M&A펀드 조성(3년간 1조원), K-OTC 2부 신시장* 조성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확대

 

*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15년 상반기중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15년중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 산은 63조원, 기은 56조원, 신보 41조원, 기보 19조원 등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17년까지 30조원(산은 15조원)) 가동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14년 6.5조원 → ’15년 10.5조원)하는 등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 추진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3만2천건,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3,000억원)하여 기술기반 투자 확대

 

 신규 IP펀드 조성(1,000억원 이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미 설립된 우수기업**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 ’14.2월 이전 창업자 적용, 가산보증료 폐지,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 폐지 등

** 보증심사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 추진)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신규자금 공급* 확대

 

* 향후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최대 1조원), 창업지원 보증(최대 0.5조원) 추진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개선

 

* ’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방안 마련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 조성(’15년 2,000억원 이상)

 

 관계부처 협업(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으로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연계하여 운영

 

*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애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추진

 

 ‘은행 혁신성 평가’ 추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칸막이 규제 완화 등으로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 추진

2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융합

(Convergence)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미래대비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1천개 보급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 보안 산업 신시장 창출(‘17년까지 2배 규모)

디지털 영토 확대를 위해 SW글로벌 전문기업 육성(‘14년 20개 → ’17년 50개)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출시 목표로 올해 5,600억원 투자

태양전지?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기술개발(1조원 투자) 및 실증(친환경 에너지 타운)

40여개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 금지 및 장롱특허 최소화

다채널방송(MMS), 스마트 미디어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칸막이식 방송규제의 총량제 개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1) 미래성장동력 창출 : 주력산업 ? 주력산업 스마트 + 신성장동력

 

「제조업 혁신 3.0」및 부처협업 기반의 ICT 융합 확산을 통한 주력산업 스마트화

 

 (ICT 융합?스마트화) ‘창조 비타민 2.0*’을 ’14년 57개에서 ’15년 90개로 확대하고,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15년 1천개를 시작으로 ’17년 4천개, ’20년 1만개까지 보급

 

* 부처공동기획을 통해 시범사업·R&D·교육 및 성과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 제품 설계, 생산, 유통 등 전과정을 ICT기술로 통합, 비용절감 등 효과

 

 (고부가가치화)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친환경 핵심 소재 부품 개발’17년까지 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 스마트카(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조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5G 등 선도형 R&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ICT 산업)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15년 7,040억원을 투자하고, ICT R&DFast-Track” 제도*를 도입

 

* ICT R&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5G 기술 개발* 기가인터넷 보급확대(’15년 40%→’17년 90%) 등 인프라 고도화

 

* ’15년 로드맵 확정,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 ’14년 ITU 전권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미래 유망분야* 표준화 선도, ICT 글로벌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 5G, 사물인터넷(IoT) 등

 

- ’15년 1분기 중 ICT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을 마련

 

 (SW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영토확대) IoT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SW전문기업(‘14년 20개 → ’17년 50개) 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육성(펀드: `14년 1,000억원 → `15년 2,000억원)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6월)

 

-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2,000명), 사이버 안전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14년 7.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17년 2배(14조원) 규모로 육성

 

주니어화이트해커(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개신설, 120명 양성) 등 보안리더 양성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15년 약 5,600억원 집중 투자

 

 (R&D) ’17년 세계시장 톱10 진입*을 목표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집중 개발하고, 치매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세계최초 출시

 

 (시장 조기 진입) 임상 인허가 단축을 위해 6개 병원에 기술검증 플랫폼을 운영하고 품목별 식약처 전담도우미를 지정(5개 품목)

 

 (제품개발 및 수출) 기업의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금융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37개국 시장정보를 통합 제공

 

현실화 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등에 ’15년 약 1조원을 투자

 

 (기술혁신) 에너지 저소비?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216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 중점 개발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CO2 포집·처리), 이차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신재생융복합, V2G(vehicle to grid)

 

 (산업화 지원) 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발굴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15~, 진천?광주?홍천), 제로에너지 빌딩 등을 추진

 

-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나노 기술과, 국민안전 확보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을 개발

 (나노) 매출 세계 2위 나노산업 강국을 목표(’20년)로 소자?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천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 추진(‘15년 5,800억원)

 

 (재난안전) 구난용 신기술 개발,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패키지 실증, 교통?의료 등 주요시설(’15년 20개) SW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및 실증, 신시장 창출을 촉진(’15년 6,000억원)

 

성장동력 재점화와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를 혁신하여 투자의 효과를 제고

 

 (전략적 국가 R&D 투자) ‘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R&D 활동 상호 연계 및 역할 분담* 추진

 

* 주요사업별 플래그십프로젝트, 징검다리프로젝트 등

 

 (대학?출연(연)의 기업지원 허브화) 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실시

 

- 연구소기업 확대,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특구, 특성화대, 출연(연)의 기술창업도 강화

 

 (R&D의 질적 수준 제고)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장롱특허 최소화’, 도전적 연구를 위한 ?X-프로젝트? 등을 추진

 

 (지속 성장기반 확충) 기초?거대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Data 과학자 등 현장중심?문제해결형 과학기술인력을 육성

 

* ’15년 기초 1.3조원(6.1% 증), 거대과학 1.5조원(7.6% 증)

(2) 방송 산업 활성화 : 칸막이식 규제 ? 제도개선 + 신서비스 도입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도입

 

 UHD (Ultra High Definition)의 경우, 작년 세계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이어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펀드(90억원)를 조성하여 콘텐츠 확보도 지원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 (MMS)* 시범 서비스 실시

 

* Multi Mode Service : 1개 채널에서 2-3개의 채널을 제공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채널 신설

 

 인터넷 기반 OTT (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 인터넷 등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 (예 : 티빙, 푹, Netflix, Hulu 등)

**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

 

 실감미디어 등 5대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지원하여 혁신 주도

 

* 실감미디어, 공간미디어, 인터넷오브미디어, 감성미디어, 광고 프레임 워크

 

- 일반인?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 지상파?유료방송?스마트TV와 연계하고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사업화 지원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스마트폰, PC, VoD 등을 포함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방안 마련

 

 한류 재도약을 위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

 

 해외 콘텐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후속조치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

 

- 또한, 드라마·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통해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 강화

 아세안의 경우에는 드라마?K-pop에서 나아가 패션?뷰티?음식 등 한류 콘텐츠홈쇼핑?IT 솔루션과 연계하여 진출

 

 한편, 디지털 콘텐츠 랩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의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콘텐츠 기반확충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완화

 

* 방송 프로그램 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횟수 규제

 

** 가상광고 : 스포츠 프로그램 외에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에 확대가상?간접광고 : 허용시간을 5/100에서 확대 (유료방송)

 

-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유휴자산 조정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쟁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방송 중단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 (방송법 개정)

 

* 분쟁 사례 : 지상파-위성방송 간 재송신 갈등으로 HD방송이 49일간 중단 (’11. 4)

 

-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한편, 최근 이동전화?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 ‘유료방송 공짜 등’ 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점검

 

- 아울러,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

3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도전

(Challenge)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해외진출

해외진출 촉진으로 수출 6,000억불, 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달성

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국내수 시장 진출기업 원스톱 지원

FTA 경제영토(세계 GDP의 73%)를 활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14년 60.4% → ’15년 65%

문화 콘텐츠?보건의료?ICT 등 해외진출 다양화 및 청년 1만 2천여명 해외진출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7개몰, 1,500여개사)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 : FTA 체결 ? FTA 활용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China Desk설치(‘15.3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 China Desk를 통해 원산지 관리?수출시장 개척?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중국의 주요 권역에 중소기업 전용매장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연계하여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유통 지원

 

* 중소기업 전용매장 : (‘14) 3개(칭다오, 베이징, 정저우) → (’15) 5개

 

 농수산식품?소비재 등 한?중 FTA 유망 품목개발하여 FTA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對중국 서비스 진출 강화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거점, 제3국 기업의 중국向 비즈니스 거점化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R&D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와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하여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허브로 도약 추진

 경제자유구역?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제고도 병행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65%까지 제고(‘14년 60.4%)하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활용부진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新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원산지기준 관련 대응사례 (A 직물제조회사)

 

: 주생산품이 한미FTA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

 

 TPP, 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ASEAN, 인도 등)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중앙아?아프리카 등과 공동연구 추진

 

(2)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 제조업 ? 다변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기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성과 창출,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마련 등으로 정상외교 성과를 심화?확산

 

 정상방한 초청,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여, 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추진

 

 유망 신흥지역 대상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민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 극대화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구성, 성공사례?지원정보 홍보강화(가이드북 배포) 등, 정상외교 성과 공유?확산체계 마련

 

 문화콘텐츠?보건의료?ICT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다양화하고, 진출방식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

* (문화콘텐츠)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2,000억원) 조성,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 패키지 진출

* (보건의료) 병원 건립?운영,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디지털병원 및 원격진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 (ICT) 통합 물관리 시스템, 개도국에 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등 ICT 기반 수출 확대

* (제3국 공동진출) 중동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연계를 통한 제3국 공동진출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대?중소기업 상생 수주사업단 활동 등

 

 아울러,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천명의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 지원(‘14년 10,650명)

 

* (사례) UAE 원전수주와 연계, ‘15년 3천여명 진출 예정

 

(3)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 대기업 중심 ? 대기업 + 중소?중견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달성

 

 무역?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PM으로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기관 23개 지원사업 통합?연계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 제공

 

* 선진국 대상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GP 상담회(60회) 등 확대

** 신흥시장 중심의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전문무역상사 추가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 (‘14년) 167개 →(’15년) 270여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Amazon(美), 淘?(타오바오,中) 등) 입점 확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한국식품전용관 확대*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 : (현재) 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 → (계획) 일본 라쿠텐, 호주 ebay

 알리바바(Alibaba)파워셀러 양성 및 세방(Xidibuy)한국관 소싱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확대, 인천-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충

 

 美?EU?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하고, 중남미?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G2G 수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확대*하고, EDCF와 간재원 결합제공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를 마련

 

*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 (‘14년) 74.5조원 → (’15년) 79.5조원

 

[ 토론 주요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 ‘한?중 FTA 효과적 활용방안’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법조계·금융계·학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중 FTA를 활용중국 내수시장 진출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② ICT와 금융의 융합, 핀테크 산업을 새로운 창조금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보고의 주요 특징 ]

 

□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6개 기관이 함께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로,

 

 지난 보고가 노동?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

 

 5개 기관이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의 목표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미래부 등 5개 기관은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SNS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해 보고 방향 및 과제 등을 조율하였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하여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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