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마당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등록자: 윤현철 사무관

전화번호: 2156-9853

1. 개 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관계기관 의견조회('12.10.5~10.16), 입법예고('12.10.5~11.1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2.28), 법제처 심사('13.6.7)

 

동 개정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12.9월)」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감독규정은 ‘12.5.3일 旣개정

 

주요내용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대주주 심사요건 강화 등임

 

 

2. 주요내용

 

󰊱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令 제14조제8항)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개정) 포상금 지급수준을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기대효과)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 강화( 별표 1 및 별표 2)

 

(현행)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심사시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서만 평가

 

(개정) 대주주 요건심사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 추가

 

※ 은행법령(시행령 별표1 라목)에도 유사한 심사요건 旣규정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기대효과)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부실경영 방지

 

 

3. 향후 계획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4조제8항(신고포상금 관련)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붙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다음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가하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평가해주세요.

평가해주세요
<p><a>다운로드 프레임 입니다.</a></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