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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10.12일자 12년 만에 불특정금전신탁 부활하나… 금융위 관련 TF 가동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송현지 사무관

전화번호: 2100-2954

< 기사 내용 >

 

□ MTN 10.12일자 12년만에 불특정금전신탁 부활하나… 금융위 관련 TF 가동 제하 기사에서

 

붙특정금전신탁이 부활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된 신탁업법이 다시 분리될 것’이며...(중략)..., 이번 T/F가 ‘신탁업법의 분리와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보도

 

< 해명 내용 >

 

신탁제도개선을 위한 T/F는 각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코자 하는 T/F로,

 

ㅇ 현재 각 업권 참여자를 고르게 구성중이며, 아직 첫(kick-off)회의도 열지 않아 신탁제도 개편방안 내용 및 처리방향은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동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 다만, 동 T/F는 신탁업이 은행, 금투, 보험 등 全금융권 공동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써 신탁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업권이해수익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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