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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9.28일자「가계부채 질 개선?... 눈가리고 아웅」제하의 인터넷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2

< 기사 내용 >

 

세계일보는 9.28일자가계부채 질 개선?... 눈가리고 아웅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 여기엔 3~5년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까지 포함해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

 

“...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 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 (21조원)에 불과... ”

 

...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규모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은행이 취급후 주금공에 매각한 모기지 상품도 포함할 필요

 

동 상품도 여전히 차주가 상환부담을 지는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

혼합형 대출의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관행, 국제사례 등을 고려하면, 고정금리대출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장기 모기지 상품의 대부분이 5년이내에 상환되고 있으며,

 

* 주금공이 취급하는 장기 모기지상품의 평균 상환시점이 대출실행후 3.6년

 

해외의 경우에도 고정금리 기간이 5∼10년인 경우가 주를 이룸

 

 전체 주택담보대출(467.4조원)에서 고정금리대출(181.5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더라도 차주가 대비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판단

 

대출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대출로 언제든지 전환 가능

 

ㅇ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혼합형 상품보다 순수 고정금리상품을 더 많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

 

정부도 혼합형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인정기준을 점차 강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혼합형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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