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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12.11.30)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받는다」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등록자: 임형준 사무관

전화번호: 2156-9832

1. 보도 내용

 

 □ 매일경제는「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받는다」(2012.11.30.(금)자) 제하의 기사에서,

 

  ㅇ “보험회사 대주주가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고, … 10%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필요시 의결권 제한까지도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ㅇ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와 자회사 관련 규제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험 정보 활용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보험사기 방지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TF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12월 초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보험업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수요 파악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나, 추진일정, 검토과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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