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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16.11.23일자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등록자: 양재훈 사무관

전화번호: 2100-2983

< 기사 내용 >

한국경제‘16.11.23일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 연 1,000억 카드포인트 기부 강요하더니”, “금융위는 업계 반발에도 관련 조항을 여신금융업법에 반영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신용카드포인트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여신협회 설립·운영) 설립 근거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3.29일 개정, ’16.9.30일 시행)

 

의원입법안(‘15.7.17일, 김을동 전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됨

한편,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출연 규모·방식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업계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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