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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24일자「금융당국 성과연봉제 후퇴... 숨은 의도 논란」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김영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24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12.24일자「금융당국 성과연봉제 후퇴... 숨은 의도 논란」제하 기사에서,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여 온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났다. 법원 결정을 앞둔 당국이 표면적 시기 조율 등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법리 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이하 생략)”

 

ㅇ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기업은행 등의 경우 당국의 이번 조치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 체계 도입 시기가 그만큼 미뤄지게 됐다...(이하 생략)”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16.2.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발표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객관공정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함지속적으로 강조해왔음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들은 금년에 ’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목표관련 제도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성과연봉제 「시행」이란, 효과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에 근거해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으로

 

- 성과평가 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기관인 경우에는 개선된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개인평가 강화 등으로 이번에 성과평가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당초 ’17년에 먼저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준비해왔음

 

따라서 “기업은행 등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개인 평가를 거쳐 7월 중 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12.14일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2017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기관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음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확산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안착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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