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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13.3.5일자 가판) 「사회 대통합 차원 대상자 대폭 확대.. 최저 300만명 혜택」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록자: 김태훈 사무관

전화번호: 2156-9475

첨부파일: (1)         
아래아한글 문서 130304_보도해명(서울경제).hwp(File Size : 74.5 KB)
 

1.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사회 대통합 차원 대상자 대폭 확대.. 최대 300만명 혜택(‘13.3.5(화))제하의 기사에서,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조기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 8,35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차츰 규모를 확대.. ”

 

“캠코는 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10% 안팎에 사들인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 원금의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해 준 후 나머지 채무는 최장 10년 장기분할로 상환받을 방침..”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 112만명이고, 여기에다 수년 이상 장기연체돼 금융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한 장기연체채권과 대부업 연체채무자까지 합하면 많게는 300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일반인의 경우 생계형 채무를 위주채무금액의 30%에서 50%까지탕감액을 차등하고 기초생활수급자최저 60%에서 최고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취임하는 대로 국민행복기금의 개시 및 운영 방안조기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연체채권 매입범위,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조건대책 발표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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