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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10%가량 낮춰주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핌 ’19.2.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등록자: 이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93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①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②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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