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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11.3.9(수))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 서울경제(2011.3.9(수))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제하의 기사 등 관련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등록자: 김정명 사무관

전화번호: 215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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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기사

□ 매일경제는 2011년 3월 9일자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제하의 기사 등에서


○ “금융위가 이날 야당 측에 제시한 수정안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다 ”,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하기로 했던 공동계정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기금’(가칭)으로 고치기로 했다”, “금융위가 공동계정 운용을 한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예보법에 명문화하기로 ...”, “금융위는 ... 예보법에 정부 출연 근거 조항을 넣었다”, “ 공적자금에 준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보고라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내용을 보도


□ 서울경제는 2011년 3월 9일자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가 제안한 방식은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금을 더해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해명내용


□ 금융위는 현재 국회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중이나, 확정된 수정안을 제시한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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