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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중앙일보, 7.18일자(가판) 보도 관련)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등록자: 박석훈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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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중앙일보는 7.18일자(가판) 금융위, 9개월만에 은행장 또 소집... 동산금융이 뭐 길래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이날 은행장들은 은행별 동산금융 성과 앞으로의 계획 발표했다. 금융위가 의도했든 아니든, 은행별 성적표(동산금융 실적) 쥐고 있는 금융위에 불려간 은행장들은 시험 답안지를 채점 받는 학생 심정일 듯 하다.

 

② 시중은행 담보금융 실적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올해 안에 동산담보대출 1조원을 신규로 취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5,373억원. 목표를 50% 이상 달성했지만 알고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절반을 채웠다.”

 

③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은 더 하다. 시중은행 중 KEB하나은행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④ 지난해 하반기에 만들겠다던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오는 8에나 마련된다. 올 상반기로 계획했던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설립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⑤ 정부가 길을 잘 닦아줘서 동산금융이 은행에 좋은 먹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이 시장은 알아서 크게 돼있다. 금융당국부터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2. 해명내용

 

[1] 오늘 간담회는 은행들의 동산금융 지원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급과정에서 겪은 애로점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동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동산담보 회수시장 활성화, 담보물 훼손 방지, 담보물건 정보시스템 구축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법무부가 추진중인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신용정보원이 추진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도 공유하였음

 

[2] 동산금융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속도 초기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기사에 언급되었듯, ’19년 상반기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 5,373억원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18.5.23일 발표) 이후 뚜렷한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 (’18.) 419억원  (’19.) 5,373억원

 

 동산담보 신규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동산담보대출 잔액 1조원(’19.6, 1.07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도 달성

 

[3]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 3개월 시중은행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시중은행은 ’19 3까지는 IP금융을 취급하지 않다가, ‘혁신금융 추진방향(3.21)을 계기로 올해 4월부터 IP금융을 도입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 비중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3) 13.8억원  (’19.6) 793.2억원

 시중은행 IP담보대출시장 점유율 : (’19.3) 0.4%  (’19.6) 19.6%


[4] 정부는 정책 추진일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 제도개선의 폭 넓히 위해(’19 3, 일괄담보제도  신규과제 추가) 불가피하게 추진일정 늦추었으며(3.21, 관련내용 기발표)

 

 (당초) ’18.하반기 개정안 마련  (변경) ’19.상반기 개정안 마련
(’19.3.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관련 내용 기발표)

 

② 기사의 내용과 달리,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경우 올 상반기 구축을 계획했던 사실이 없음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는 당초부터 내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었음
(’19.3.21,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

 

[5] 금융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은행권과 함께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마련  구조적 측면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동 기사의 담보금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부처간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등은 실제 사실과 다르니,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기사작성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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