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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2013.5.27.) 「금감원 둘로 안 쪼갠다…금소처 독립성만 강화」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등록자: 정선인 서기관

전화번호: 2156-9731

[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2013.5.27.(월)자 「금감원 둘로 안 쪼갠다…금소처 독립성만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27일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

 

금융감독원을 감독 기능 조직과 소비자 보호 조직으로 쪼개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며, 대신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감원 내에 그대로 두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국제금융 부문과 국재금융 부문을 통합해서 논의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음

 

 

[ 해명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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