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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격제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6.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등록자: 김기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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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는 `19.6.3(석간)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최재성 의원 등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택연금 가입 기준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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