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17.10.11일 「30년 초장기대출 통한 DTI 규제 회피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들이 대출만기를 최대 20~30년으로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총량 규제를 피하는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 차입자의 소득평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만기를 일정기한 이내(15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대출규제로 서민가계와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액 증가 및 연체ㆍ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 차입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 및 일부 상환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를 수술해 은행들이 집단대출, 부동산 PF 영업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할 계획
정부는 이같은 방안은 각각 이달 26일께와 연말께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혁신대책에 담아 발표할 예정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기관 자본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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