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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6.8.11, 인터넷판)「만능통장 ISA의 불편한 진실」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등록자: 송용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63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16.8.11, 인터넷판)는 「만능통장 ISA의 불편한 진실제하의 기사에서,

 

① “ISA 출시 후 일임형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0.79%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보다 낮고, 은행의 1년짜리 예금보다 낮다.”

 

② “ISA를 두고 금융위가 설익은 상품을 내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령 저소득자에게 1년 납입한도를 2,500만원으로 더 크게 책정한 것이 그렇다.”

 

③ “금감원은 펀드, 방카슈랑스 등 불완전판매 미스터리 쇼핑 후엔 검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 실제로 금융위는 금감원에 ISA 미스테리 쇼핑결과 공개를 금지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④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감독 당국이 금융사 비리를 알고도 눈감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투자협회 ISA비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일임형ISA 수익률은 3개월(4.11일~7.11일) 수익률로서, 여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단위 수익률로 환산(0.79% × 4 = 3.16%)해야 하므로,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ISA 분기 수익률과 여타 금융상품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님

 

□ 서민형 ISA는 일반형ISA보다 납입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가 250만원으로 일반형ISA 200만원 보다 50만원 높은 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임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금융위가 서민형ISA의 납입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상품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그 결과는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내부검토 자료로 활용 중이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 도입의 취지임

 

금감원은 ‘13년까지는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소수 표본에 의한 일부 영업점의 결과가 금융회사 전체의 결과로 확대 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4년부터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ISA 관련 미스터리쇼핑 결과 공개를 금지하라고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편, 미스터리쇼핑 점검과 별개로 실제 금융당국은 ISA 판매와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와 점검 등을 진행 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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