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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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 10.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보험과   

등록자: 이정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72

첨부파일: (2)

 

1. 기사내용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손질 단체보험·할증제 등 도입검토”....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나,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정되지 않았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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