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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13.5.31.)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능 합친다」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등록자: 정선인 서기관

전화번호: 2156-9731

[ 기사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2013.5.31.(금)자 「국내‧국제 금융정책 기능 합친다」 제하의 기사에서,

 

30일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국제‧국내금융정책 기능 일원화와 금융안정협의체를 신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종 보고서를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 다만, 어느기관에서 국제‧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총괄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 금융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참여해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설립방안은 TF 위원들간 입장차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보도

 

또한, TF는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쌍봉제’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면서

 

- 대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방안이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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