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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윤덕기 사무관

전화번호: 2100-2835

<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9.18일자 다주택자 임대소득, 소득인정 못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은 임대소득이 있어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대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지만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하자는 의견도 많다”며 “만약 임대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최소한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중략)...신 DTI나 DSR이 도입되면 같은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산정 시 제외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의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아 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ㅇ “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없다”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미래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신DTI와 DSR의 소득 산정 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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