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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9.17일자“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현대車·롯데·현대重도 포함” 및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제도팀   

등록자: 이영평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42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7일자 “10년 논란 ‘옥상옥 감독규제’ 내년 시행 … 현대車·롯데·현대重도 포함” 및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결국 삼성 지배구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오는 27일 공청회에 앞서 통합금융감독 적용 대상 금융회사 숫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 덩치와 무관하게 금융 계열사 두 곳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는 모두 감독을 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도 통합감독 대상이 된다”,

 

  ㅇ “또 금융위가 새로 도입하려는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이 규제가 적용되면 계열사 출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의 신규자본 확충 압력을 받게 된다. … 삼성생명이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9.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감독대상 및 통합재무건전성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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