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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0.10일(수) 가판,“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제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등록자: 황기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32

첨부파일: (2)         

<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10일자 가판 “금융감독체계 개편 다시 불붙나”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권력이 남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가 10월8일 입찰공고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

 

ㅇ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과태료 부과, 약관심사 등 개별적·구체적 행정작용별로 금감원이나 각 업권별 협회 등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림

 

□ 또한, 동 공고문에서는 서울경제 보도와 달리현행 금융감독시스템 하에서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한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 …

 권력적 행정작용이 통제없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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