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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등록자: 홍수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13

< 기사 내용 >

 

한국일보 6.13일자 “ISD 첫 패소한 정부, 취소소송 나섰다제하의 기사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정부소송(ISD)에서 패소한 우리 정부가 중재판정을 무효로 되돌리기 위한 취소소송 절차밟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과 관련 중재판정을 맡은 영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정정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 정정신청⋅취소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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