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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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등록자: 정태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12

첨부파일: (2)

<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는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ㅇ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ㅇ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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