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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10.17일) 「도덕적 해이 유발‘바꿔드림론’폐지, 연 19% 수준 전환대출 새로 만든다」, 「저신용자 혜택 집중... 없는 사람에겐 기회도 없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등록자: 오유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611

첨부파일: (2)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는 「도덕적 해이 유발 ‘바꿔드림론‘ 폐지, 연 19% 수준 전환대출 새로 만든다」 등 제하의 기사(10.17일)에서,

 

ㅇ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꿔드림론’은 폐지한다. 대신 ‘연 20%이상 고금리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새로운 전환대출 상품을 만든다. 금리는 연 19% 정도를 적용한다. 바꿔드림론보다 금리가 10%포인트가량 높지만 자격요건이 없어 수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쓴 ‘진짜’ 취약계층이 이용할수 있게 된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정상화한다. 서민금융 상품간 재원의 칸막이는 없앤다.”

 

ㅇ “정부는 채무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평균 40%대 중반의 원금 감면을 약 50% 중반대로 끌어올려 갚아나가야 할 원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ㅇ “채무감면율을 높여주는 대신 빚 갚는 기간을 종전 최대 8년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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