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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혁신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확정

담당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   

등록자: 유승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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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조원 규모로 예산안 확정

 

 혁신모험펀드(5백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1,360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750억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4백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750억원), 핀테크 지원(199억원) 등 혁신금융 분야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1,785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150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금융 강화

 

1. 2020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금융위원회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 9,731억원으로 확정

 

 ’20년도 세출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혁신금융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5백억원)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5백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880억원, 중소기업은행 480억원)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산업은행 375억원, 중소기업은행 375억원)

 

 미세먼지 대응  안전사고 방지  중소중견기업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자산관리공사 출자, 4백억원)

 ’20년도 신규예산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여 공급 활성화 유도

 

-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마중물 역할)

 

 기업구조혁신펀드 (산업은행 출자, 750억원)

 ’20년도 신규예산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에 출자

 

- 부실징후 기업 중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가 고용창출 가능

 

 핀테크 지원 (199억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등 199억원 편성

 

나. 포용금융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1,78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

 

- 2.2조원의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

 

 청년ㆍ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50억원)

 ’20년도 신규예산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복권기금 출연)

 

-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함으로써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 금융위 행정효율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29억원)

 ’20년도 신규예산

 

 금융표준종합정보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강화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해 29억원 예산 편성

 

- 금융공공기관의 중요 금융정보 통합, 표준화하여 국민, 정보이용자, 학계 등에 개방제공함으로써 민간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1.75억원)

 ’20년도 신규예산

 

 해외 주요 국가의 금융 관련 법령정보, 입법동향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혁신  공정ㆍ투명한 정책결정 등에 대한 요구에 대응

 

3. 향후 계획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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