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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은행과   

등록자: 강성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951

첨부파일: (4)

 

 일시 장소 ‘19.12.12() 08: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사무처장금융소비자국장자본시장정책관금융정책국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산업국장(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권) 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지방은행장산업은행장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 등

 

1. 추진배경 및 개요

 

□ 최근 DLF 사태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중금리 대출확대 필요성 등 은행의 포용적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ㅇ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에 대응하여은행권은 모험자본 투자해외진출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따라 ‘19.12.12(목) 오전 8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대해 논의하고은행권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먼저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감사인사로 간담회의 모두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확대 및 혁신·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은행권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들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은행권을 필두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지며 한류바람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 아세안지역에 진출한 금융회사 점포는 ’11년말 대비 92% 증가한 150개(‘19.6월 기준)

 

□ 그러나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의 등장 및 고령화의 심화  은행권을 둘러싼 경쟁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ㅇ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할 수 없으며은행권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① 생산적 금융의 확대

 

최근 은행들도 기술금융, 동산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새로운 여신평가 모델이 은행권의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이며,

 

이에 따라은행의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고기술금융 및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②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국내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 이처럼 천편일률적인 상품과 서비스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은행간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대신,

 

신시장개척 경쟁, 소비자보호 경쟁, 신상품개발 경쟁과 같이 보다 생산적인 경쟁을 벌여 은행업의 수익기반을 다각화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포용적 금융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을 보다 많이 흡수하고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관심을 가져 서민·중산층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되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나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 끝으로최근 몇년간 은행권의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ㅇ 기업으로서의 은행의 역할 및 공공성을 띤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은행장들 주요발언 및 건의사항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은행권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에 더해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가계부채 안정화 등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또한예금보험료 부과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예금보험금 대지급시 차감되어 예금보험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 필요

 

□ 참석한 은행장들은 우선이번 DLF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은행들은 그동안 모험자본 공급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ㅇ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핀테크와 연계하거나직접투자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은행장들은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와 관련하여 은행권의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전제로주가지수연동형 공모 ELS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붙 임금융위원장 모두말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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